재산분할과 기여도, 시부모님의 지원금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재산분할과 기여도,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많거나, 시부모님의 금전적 지원이 개입된 경우, 각자의 몫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2023.11.8. 방송)에 소개된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부터 기여도의 판단 기준, 시부모님의 증여금이 기여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실제 상담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시부모님의 금전적 지원, 재산분할에 영향 줄까?
• 재산분할과 기여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요소들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언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점에 청산 및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때 단순히 등기나 명의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기준으로 양측의 몫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 및 가액
• 각자의 명의로 된 채무 여부
• 혼인 기간 동안의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내역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여도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 배우자가 기여한 정도를 법원이 수치로 평가한 것입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 결혼 당시의 자산 규모와 초기 부담 비율
• 혼인기간 중의 경제활동 내역
• 육아, 가사, 감정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도
•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노력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하며 동시에 육아와 가사를 도맡았던 경우,
그 자체가 상당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유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의 금전적 지원, 재산분할에 영향 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시부모님이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자금을 지원한 경우, 이는 재산 형성에 있어 당사자의 직접 기여가 아니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여도를 산정하는 한 요소일 뿐이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 비중 (누가 더 많은 소득을 벌었는지)
• 혼인 후 공동으로 형성된 자산의 유무
•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 자산 여부

따라서 일방의 부모 지원만으로 기여도가 자동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균형 있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기여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요소들

재산분할과 기여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자료의 확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 내역, 통장 사본 등 경제활동 증거
• 가사노동 분담 관련 진술서
• 자녀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주된 책임 자료
• 혼인 기간 내 자산의 형성과 운용에 관한 기록
• 시부모님의 증여나 차용에 관한 사실관계 자료

이혼 소송에서 기여도는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언

재산분할과 기여도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정교한 논리로 접근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시부모의 금전 지원 여부, 경제활동의 강도, 혼인 기간, 자녀 돌봄 등
모든 요소가 조합되어 판단되기에 단편적인 기준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거나 재산분할에 대해 걱정이 크시다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시간과 결과 면에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