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차이, 우리 가족에 맞는 결정은?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차이, 입양을 알아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두 제도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 성·본 변경, 법원의 심사 기준까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재혼 가정에서 아이의 법적 지위와 성(姓)까지 정리하려면 처음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실제 사례와 함께 핵심을 정리합니다.

목차

• 실제 사례 요약
•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차이
• 두 방식의 요건 비교(엄격성 포함)
• 친부모 동의 요건과 공통 예외
• 동의 없이 친양자입양이 가능한가(하급심 해석)
• 사례 적용과 선택 기준(실무 팁)

실제 사례 요약

① 이혼과 단절: 7년 전 이혼. 당시 딸은 5살. 전 남편은 결혼 중에도 무심했고,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약속 후 연락 두절. 아이가 아빠를 찾을 방법도 없었고, 연락이 오지도 않음.

② 새로운 만남과 안정: 홀로 양육하며 공부 끝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근무 중 아이를 잘 챙기는 사람을 만나 교제. 딸과 남자친구가 잘 지내며 정서적 안정 형성.

③ 재혼과 고민: 간소한 결혼식 후, 남편이 “법적으로도 딸을 내 자녀로”라며 입양 의사. 알아보니 일반입양 vs 친양자입양이 있어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고민.
→ 원하는 바: 전 남편과의 법적 관계 단절(양육비 미지급,연락두절), 현재 남편만 법적 아버지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음.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핵심 차이

핵심은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 단절 여부입니다.

• 친양자입양: 2005년 신설,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 입양 전 친족관계 종료, 양부모의 성·본을 따름.
• 일반입양: 기존 제도, 입양 전 친족관계 유지, 성·본 변경은 선택적.

두 방식의 요건 비교(엄격성 포함)

일반입양: 성년·미성년 모두 가능. 부부 혼인기간 제한 없음. 양부모·양자 의사 합치로 성립 가능.

친양자입양: 미성년자만 가능.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한 부부의 공동입양.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은 1년 이상 혼인 필요. 또한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양육상황·입양 동기·양친의 양육능력 등을 종합 심사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친양자입양은 아이의 복리를 위한 엄격 심사가 전제됩니다.

친부모 동의 요건과 공통 예외

2012년 민법 개정으로 친양자입양에 한해 예외 사유가 확대됨

동의 없이 친양자입양이 가능한가

사례 적용과 선택 기준(실무 팁)

사연자 적용

• 따님이 본인의 친생자이므로, 재혼 후 1년 경과 요건을 채워야 친양자입양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 그 후 전 남편에게 동의를 시도하되, 소재불명이면 그 사유로 친양자입양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 연락이 닿았는데 동의를 거부한다면, 먼저 양육비·면접교섭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의무를 구체화하고, 불이행이 입증되면 다시 친양자입양을 추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만약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요건이 완화된 일반입양도 검토하세요. 일반입양은 친부모와 친족관계 단절이 아니므로, 친부모로부터 상속 가능, 양육비 청구도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