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예외사항, 상속과 중혼적 사실혼은 어떻게 다를까?

사실혼의 예외사항,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 글에서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시죠.

그런데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반대로 사실혼이라 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망인과 해당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면,
임대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거주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린 사실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 국가이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판례에서는
전혼이 사실상 파탄 상태였던 경우,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호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까지 인정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그 보호 범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실혼의 예외사항, 예상보다 복잡하고,
실제 사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그에 준하는 법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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