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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될까요?
‘남편 명의 부동산인데, 시부모님이 증여한 거라 못 건드린다는데… 정말일까?’
20년 넘는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가장 큰 걱정은 단연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면 더욱 난감하죠.
이 글에서는 실 사례를 바탕으로, 증여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공동명의인 경우 어떻게 분할할 수 있는지,
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까지 구체적인 해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증여받은 부동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 공동명의 부동산 분할 시 유의점
- 담보 대출이 많을 경우 어떻게 분할하나?
- 현금? 부동산? 무엇을 분할받을 것인가
- 사례로 보는 재산분할 실전 전략
증여받은 부동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이혼소송 시 가장 많은 오해 중 하나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래 가진 사람이 다 갖는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 판단은 다릅니다.
혼인 기간 중 받은 증여재산이라면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유지·관리되었다면
다른 배우자의 직·간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유형 | 재산분할 대상 여부 | 기여도 반영 여부 |
|---|---|---|
| 혼인 전 취득 | X 대상 아님 (원칙) | O 단, 유지·관리 기여 시 예외 |
| 혼인 중 부모 증여 | O 포함될 수 있음 | O 기여도에 따라 비율 조정 |
| 부부 공동명의 | O 원칙적으로 포함 | O 분할비율 협의 or 판결 |
공동명의 부동산 분할 시 유의점
공동명의 부동산은 분할 대상이 확실하지만,
그 분할 방식에 따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 내 지분을 넘기고 현금을 받는 방식
- 상대 지분을 넘겨받고 부동산 자체를 받는 방식
이때 주의할 점은, 판결문에 동시이행 문구가 기재되면
상대방이 일부러 지분 이전을 미루는 사례도 있어
등기지분인수청구 소송으로 따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담보 대출이 많을 경우 어떻게 분할하나?
담보 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이전받는 사람이 해당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즉, 3억짜리 부동산을 받더라도 대출이 2억이면 실질 가치는 1억입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현금분할이 유리할 수 있음을 계산해야 합니다.
현금? 부동산? 무엇을 분할받을 것인가
| 현금분할의 장점 | 부동산분할의 장점 |
|---|---|
| 명확한 금액 수령 |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 |
| 담보 책임 없음 | 임대수익 기대 |
| 유동성 확보 용이 | 일시 매각으로 현금화 가능 |
하지만 즉시 매각 시 양도세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재산 상태와 시장가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재산분할 실전 전략
20년차 전업주부 A씨, 증여 부동산 분할 인정 사례
| 항목 | 내용 |
|---|---|
| 혼인 기간 | 20년 이상 |
| 주요 재산 | 시부모 증여 단독주택 (10년 전) |
| 법원 판단 | 유지 기여 인정 → 일부 지분 이전 명령 |
| 기타 부동산 | 담보 대출 상태 고려 → 분할 제외 |
| 공동명의 부동산 | 협의 후 매각 → 매각대금 양측 분할 |
본 사례는 부부 공동생활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헌신한 A씨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단순히 ‘증여받은 재산이라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가사노동 등 간접적 기여도 분할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해석됩니다.
Tip: 기여도는 꼭 경제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가사노동, 자녀 양육, 부동산 유지 등의 역할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마무리
증여받은 재산도 무조건 상대방 것이 아닙니다.
가정주부로서 가사노동, 육아,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충분히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전략적인 상담을 통해
내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