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
카카오 상담
퇴직금 재산분할, 이혼 소송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더라도, 실제 법적 다툼의 중심에는 퇴직금과 연금 같은 ‘재산’ 문제가 자리하곤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직장인의 경우,
“내 퇴직금을 나눠줘야 하나?”,
“상대방 퇴직금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실질적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퇴직금 재산분할 기준
- 재해연금이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 위자료 청구와 증거 수집의 중요성
등 이혼 소송 시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외도 증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인정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도를 인정한 녹취 파일
- 불륜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 / 카톡 / SNS 메시지
- 동거 장면, 모텔 출입 등 명백한 사진·영상 자료
이러한 증거를 통해,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과 금액이 크게 좌우됩니다.
퇴직금, 어떻게 나누는 걸까?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처럼 매달 수령하는 형태일 경우는 어떨까요?
법원은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일시금 vs 연금)”보다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인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도 일정 부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재산 항목 | 재산분할 여부 | 설명 |
|---|---|---|
| 퇴직금 (일시금) | O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가능 |
| 퇴직연금 (월 수령) | O |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일부 분할 |
재해연금도 나눌 수 있을까?
공무원 중에는 ‘재해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재해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개인 보상금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여도와는 무관하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요약
| 항목 | 내용 |
|---|---|
| 혼인 기간 | 약 20년 (어머니 봉양 포함) |
| 사건 배경 | 남편의 뇌출혈 → 지체장애 2급 → 부부 소원 |
| 아내의 변화 | 부동산 중개업 시작, 외부 여성 방문 통해 외도 발각 |
| 확보 증거 | 아내의 외도 인정 녹음파일 |
| 주요 쟁점 | –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 공무원 퇴직연금과 재해연금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
변호사 선택 체크리스트
재산분할 여부는 간단한 공식이 아니라 사례별로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막막함을 느끼셨다면, 지금이야말로 전문가와 상담할 때입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이렇게 고르세요!
- 가족법 전문 자격 있는 변호사인지?
- 오직 이혼·상속만 집중하는 로펌인지?
- 실제 이혼소송 수임 사례가 많은지?
- 상담-소송까지 전문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 공신력 있는 방송·세미나 등 객관적 경력이 있는지?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함께합니다
이혼소송, 전략부터 다릅니다
위자료, 퇴직금 분할, 연금 포함 여부까지 — 사례별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민감한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22년간 오직 이혼과 상속 소송에 집중해왔습니다.
단순한 법률 해설이 아닌, 승소 중심의 실전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