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리 수석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현) 법무법인신세계로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법무법인 승우

(전)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 실무수습

 

주요 승소 사례

 

1. K 사건 – 상간과 이혼의 전략적 분리, 신속한 종결 유도

의뢰인은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었으나,

정두리 변호사는 이혼과 상간소송을 분리하여 소 제기하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과의 대립을 격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이혼 소송에서 신속한 조정 유도에 성공, 사건을 조기에 종결했습니다.

복잡한 분쟁을 단계별로 나눠 풀어내는 설계력이 돋보인 사례입니다.

 

2. J 사건 –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방에 대한 설득, 50% 재산분할 확보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이혼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고,

재산도 대부분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두리 변호사는 수년간 쌓인 정서적 단절과 경제적 분리 상태를 객관적 사실로 정리하여

재판부로부터 이혼을 인용받았고, 동시에 50% 재산분할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삶의 출발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항소 중이나, 1심 승소의 설득 구조가 견고합니다.

 

3. H 사건 – 사실혼 파탄 이후 면접교섭 대응 및 재산분할 방어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이후, 오히려 사건본인을 대상으로

면접교섭 청구 및 양육비 반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정두리 변호사는 사건본인이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점과 보호심리 자료를 기반으로

기관 면접교섭만 허용하고, 숙박 면접은 만 5~6세 이후로 유예하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별도로 수원가정법원에 제기하여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면접교섭, 양육비, 재산분할이 얽힌 다층적인 사실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구조화한 대표 사례입니다.

 

4. L 사건 – 양육비를 되레 받다: 재산분할을 방어한 역전의 판결

상대방은 혼인기간 내내 수입 없이 생활했고, 의뢰인이 생계와 육아를 도맡아왔던 사건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이혼 기각을 주장했으나,

정두리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 이력과 생계 현실을 기반으로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오히려 과거 양육비를 인용받는 판결을 끌어냄으로써

경제적 책임을 방기한 배우자의 논리를 뒤집은 사례입니다.

현재 항소 중이지만, 사실관계 중심의 1심 논리는 강력합니다.

 

5. 또 다른 K 사건 – 불리한 사안 속에서도 이혼 성립, 자녀 면접도 유리하게 조정

이 사건은 대형 로펌조차 ‘이혼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정두리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와 장기적 단절의 정황을 포착하고

설득력 있는 서면과 가사조사 대응으로 반소 유도와 이혼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1박 2일 사전처분을 당일 면접으로 변경 유도하여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사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낸 점에서

감정이 아닌 논리로 판결을 움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