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사라진 아내, 상속을 막기 위한 혼인무효소송 가능한가요?

“혼인무효소송”이 필요한 상황, 국제결혼이 때로는 가장 깊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혼 당일 사라진 배우자, 그리고 그로 인해 남겨진 상속 분쟁.

이런 경우, 과연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뒤늦게 등장한 외국인 배우자와 유산 분쟁을 겪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하세요.
이 사례를 통해 혼인무효소송, 공시송달, 기여분 주장 등 실제 대응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목차

•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가 필요한 이유
•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법적 기준
• 상대방 실종 시 소송 가능한가요?
• 상속 방어, 기여분은 어떻게 주장하나요?
• 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가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가 필요한 이유

보통의 이혼은 살아있는 배우자 간의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벌어진 일입니다.

즉,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소송이 유일한 법적 대응 수단입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법적 기준

단순히 ‘빨리 이혼했다’는 사유만으로 혼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혼인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 직후 곧바로 혼인신고 → 실질적 동거 없음
• 오직 체류/비자 취득을 위한 혼인 정황
• 배우자의 행방불명, 연락두절

이 사건처럼 결혼식도 없이 바로 사라졌다면, 사실혼조차 성립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실종 시 소송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때는 주소지를 모르는 피고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공시송달을 활용합니다.

상속 방어, 기여분은 어떻게 주장하나요?

혼인무효소송과 더불어, 기여분 주장을 통해 유산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진짜 아버지를 돌본 자녀들이 상속에 더 큰 기여를 했음을 입증하면 유리합니다.

• 아버지 생전 병간호, 사업 운영 등 참여 여부
• 생활비 보조, 의료비 지출 기록
• 가족 간의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 등 확보

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가

혼인무효소송은 단순한 가정법이 아니라 민법, 가족법, 상속법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분야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종 상태라면 공시송달 절차, 소장 작성, 입증자료 확보 모두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다가는 절차상 오류로 인해 패소하거나, 유산을 나눠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